정부가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 투자 활성화는 물론 생활경제 지원방안도 함께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추가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추가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활력 제고 4가지 방향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적극 독려하고,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 중이다.

여기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보금자리론’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등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공공기관 투자확대와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수출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 최대 32%로 인하, 우수 중소기업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지원 1000억원 상향 등도 추진한다.

내수경기 신장을 위해 소비심리를 높이는 방안도 거론했다. 당장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기간 이후 10월 13일까지 1달간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KTX 단거리 할인상품인 ‘내일로 패스’의 이용연령을 기존 27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이고 SRT 다자녀 할인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 지원금 수요를 고려해 추가 지원금 총액을 100억원까지 늘려 소비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가 하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과 햇살론을 추가 공급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를 통한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추진하려 한다.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