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증인 채택문제로 평행선을 그어온 여당과 제1야당 간의 극적 합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2번째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는 6일로 잡혔다. 이에 대부분의 정당들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시선들이 도사리는 모습이다.
앞서 4일 오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긴급 회동을 가졌다. 오후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만이 참석해 담판을 지었다.
합의 내용은 일단 ‘조건 없는 청문회’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증인을 채택해 법에서 정한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자며 ‘법대로 청문회’를 주장해온 한국당이 물러서며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하기로 한 것.
일련의 소식이 알려지자 정의당은 여영국 원내대변인을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가 극적으로 타결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소모적인 싸움보다는 후보자의 자질과 사법개혁의지, 그리고 정책방향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돼야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다만, “조국 후보자에게도 여러모로 불비했던 지난 기자간담회에서와 같이 '모른다'는 답변이 많아서는 안 된다. 청문회장에서는 더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선으로 청문회를 보고 입장을 정하겠다”며 환영의 말 뒤에 서슬 퍼런 감시의 눈길을 함께 담았다.
민주평화당 또한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논평으로 “기득권층에 퍼져있는 입시비리,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이뤄지고, 문재인 정부가 입시부정 사학비리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개혁을 위한 결단의 시간이 왔다”며 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심지어 민주당과 개최에 합의했던 한국당도 내심은 달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조국 후보자의 사퇴와 특검”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의혹을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알권리 충족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무위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며 “그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국민들이 더 강하게 사퇴를 압박하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원내대표 교섭에 불참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청문회 불참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후보사퇴와 법에 따라 국정조사 및 특검이 이뤄져야한다는 뜻도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