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최근 A씨는 곧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다. 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하나하나 알아보려 했지만 종류만 10여종에 달할뿐더러, 유형에 따라 입주 자격·임대 조건·임대료 산정 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인지라 혼란만 가중된 상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제하더라도 종류가 10여종에 달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나누기보다 소득기준으로 나눠 유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서울시 및 SH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시가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지원형 ▲보증금지원형 ▲수요맞춤형에 따라 총 10여 종에 달한다. 

유형에 따라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 임대료 산정 방식도 모두 다른 상황. 게다가 이는 시의 독자적인 임대주택만을 따진 것으로, 정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등은 합하면 그 종류는 더욱 많아진다.

일각에선 이같은 종류의 다양성은 수요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맞춤형 주거복지라는 명목 하에 정작 수요자의 편의성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 이름만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또 홍보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A씨는 “서울시가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주거지원 혜택을 많이 주는 줄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막상 지원 혜택을 받아보려 하니 종류도 많고 제대로 설명되어 있는 곳도 찾기 어려웠다. 차라리 종류를 최소화 시키고 개인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 폭을 넓혔으면 싶다”고 주장했다.

수요자들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나치게 많은 임대주택 수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입주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정책은 지속성을 가져야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혜택을 받는다”며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 등이 바뀌어서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들을 일원화 시켜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공공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SH공사도 이같은 주장에 “충분히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지침 상 서울시만 유형을 통합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은 어려울 거라는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SH공사도 지난 4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오픈 집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유형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방안이 유형에 따른 분류가 아닌 소득수준에 따른 분류법이다”라면서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지급기준 등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지침이 있다. 서울시만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임대주택 정책은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법의 유형에 따라 나뉜 만큼 당장 유형통합화는 어렵다”며 “다만 홍보 차원에서 보완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역별 SH공사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