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번째 추석,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대출문턱 완화될 듯

기사승인 2019-09-10 06:00:00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10일 출범한 후 세 번째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은 서로 국경을 넘으며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납북 경협 기대를 키웠다. 교역조건 악화 등 대외 경제요건의 불안정 속에서도 한반도에는 경제 활기가 넘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계속됐고, 미중무역분쟁과 한일관계 악화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멀어져만 가는 분위기다. 이에 쿠키뉴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경제 분야의 변화를 점검해 보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높아진 대출문턱이 금리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낮아질 전망이다.

10일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개(신한·국민·우리·농협·하나·기업) 시중은행이 취급한 분할상환 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3.36%였다. 1년이 지난 지난해 추석(9월) 주담대 금리는 3.58%로 0.22%p 올랐다.

금리가 오른 건 가계부채 관리규제가 현 정부 들어 강화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1년 차에 ‘6·19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을 다수 발표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도 대출문턱을 높였다. 지난해의 경우 ‘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주담대 실적이 감소했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 지난해 9월 주담대 증가액은 7811억원이었다. 이후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10월에는 주담대 증가액이 2947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3015억원에서 1954억원으로 감소했다.

대출문턱이 높아진 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른 영향도 있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에 각각 0.25%p씩 올랐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폭도 줄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 증감액의 경우 집권 초기에는 매 분기 30조원에 육박했다. 그러다 지난해 20조원(19조2000억원)대로 떨어졌다. 올 1분기에는 5조1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출문턱은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연 1.75%에서 연 1.50%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또한 한은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서 당분간 GDP갭률 마이너스를 예상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나온다. GDP갭률은 실제GDP와 잠재GDP 차이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경기부진으로 해석한다.

이와 함께 새 코픽스가 도입되면서 하반기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글로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시장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불황에 따른 국채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