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18일자로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을 시행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한국의 관계 당국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수출입 안보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한국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을 했는지 사정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앞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일본 정부 수출규제 강화에 맞대응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출규제 강화에 맞서는 대항조치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고시 개정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