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도 머지않아 독일과 같은 통일이 올 수 있다는 관측이 탈북민 통일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탈북민 첫 통일학 박사로 2014년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주승현 박사는 21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북한은 외부의 인권 압력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의 모순과 외부세계의 자극으로 상황은 악화하고 있으며 이를 배태한 불안정한 상황은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이어져 독일과 같은 통일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초빙교수이자 같은 대학 통일통합연구원 연구교수로 있는 주 박사는 ‘자유, 인권, 평화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토론을 통해 “현재 북한은 삼중구조의 딜레마에 처해있다”면서 그같이 전망했다.

주 박사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첫째, 개혁개방의 딜레마, 둘째, 인권문제의 딜레마, 셋째,  통일문제의 딜레마에 처해 있다. 우선 ‘개혁개방의 딜레마’로 계획경제와 장마당 (시장)이 불편하게 동거하는 이중적 경제구조 속에서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가 위협에 처하고 문을 닫아걸면 안으로부터 파탄을 맞을 딜레마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 내부에서의 구조적인 인권침해의 지속으로 인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개선의 요구를 수용하면 불합리한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처럼 인권문제를 내버려 두면 안으로부터 ‘수령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한다. 셋째로, 체제경쟁과 국력경쟁에서 자신감을 잃은 북한에서 주민들이 새로운 통일 열망과 의식을 분출하며 나올 때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때문에 최악의 경우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는 최대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 박사는 “‘김정은식’ 공포정치는 단기적으로는 응집력을 높여 정권의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신감과 두려움이 심화하면서 지도자를 향한 불안정성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며 수령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 4년간 리영호 군총참모장,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 권력 핵심 측근 150명이 처형당했으며 이 같은 처형은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1994년 집권한 이후 4년간 처형한 인원이 10명인 것에 비교하면 너무 많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주 박사는 이어 “500개에 가까운 북한의 종합시장은 오랫동안 계획통제로 존재해온 북한체제에 불안정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외부정보의 유입과 돈주 (붉은자본가 혹은 신흥부유층)의 등장을 통한 사회계층의 재구조화로 사회 전반에 걸친 체제 불확실성의 징후들이 높은 수준에서 감지된다”고 강조했다.

주 박사는 “북한사회의 변화와 그 진행과정은 놀랍고도 역동적”이라며 이미 북한 내에는 종합시장으로 불리는 일반시장이 500여 개에 달할 뿐만 아니라 손전화(핸드폰)가 580만대를 넘어섰고 전당포, 배달업소 등 각종 자본주의식 직업도 늘어나고 평양에는 약 6000여 대의 영업용 택시가 달리고 있는데 이 중 대다수가 ‘돈주(신흥부유층)’의 소유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 한 마디로 시장에 대한 국가와 주민의 의존도는 돌이킬 수 없게 됐고 시장과 장마당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체제의 위협요소 또한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 박사는 끝으로 서독이 동독 주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에 초점을 맞추어 일관되게 노력한 결과 동독의 정치적 민주화를 추동하고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헬무트 콜 전 서독 총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한 한국 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열렸으며, 김영한 기독교학술원 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이인호 서울대 서양사학과 명예교수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그리고 유영식 장신대 교수가 주승현 박사와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