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제2 조국 인사청문회’로 불릴만큼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에 집중했던 앞선 대정부질문의 모습과 달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하는 모습’을 일부나마 보였다.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지난주 정치 및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타난 ‘조국 블랙홀’ 현상을 크게 탈피한 모습을 보였다. 13명의 여야 대표들 중 조국 법무부장관을 거론하지 않은 의원들도 절반이 넘었다. 언급이 돼도 핵심쟁점이 아닌 질의를 위한 도입이나 분위기 형성 등으로 곁들여지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엔 ‘민부론’, 앞서선 ‘징비록’을 펴내며 ‘민생’을 외쳤던 만큼, 자유한국당도 경제문제 앞에서는 ‘조국 타령’을 크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야당의원들 또한 조 장관에 대한 정부와 여당, 대통령의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여론의 피로도나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 표현에 조 장관 관련 의혹은 자제하려는 분위기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이주영 국회부의장 사회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는 조 장관의 사회주의 정치편력과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곧 문재인 정부의 조 장관 임명으로 기업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고,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이후 한국당이 내놓은 징비론과 민부론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부주도 경제활성화가 가진 문제점을 거론한 후 한국당의 민간중심 시장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교해 서민경제,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원탁회의’를 제안하는 것으로 질문을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이헌승·윤영석 한국당 의원 등이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를 한 사안을 언급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적절성과 해임건의의사를 묻거나,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이 검찰수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태도변화에 대한 질타 등도 이뤄졌지만, 13분이라는 질의시간의 1/3가량을 소비하는데 그쳤다.

조 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한 검찰의 과잉수사나 피의사실 유포, 한국당과의 정치적 뒷거래,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주말에 이뤄진 촛불집회 관련 언급 등이 야당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질의시간 중 극히 일부만을 할애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이 민간경제 활성화 혹은 중소기업 육성, 국가균형발전 등의 질문에 쓰였다.

◇ 소득주도성장, ‘실패’ vs ‘실패 아니다’… 공방 주도

이처럼 조국 블랙홀을 벗어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의 핵심 쟁점은 정부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여부였다. 고용율과 취업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득계층 간 실질소득과 빈부격차 등 각종 지표에 대한 수치가 제시됐고, 이를 해석하는 나름의 방식과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었다.

야당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수립하고 막대한 정부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고용율과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아르바이트 등 나쁜 일자리만을 양산했다고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특히 김광림·윤영석 한국당 의원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소득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내경기가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책실패는 아니며, 각종 지표가 긍정적이거나 나빠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글로벌 경기의 위축,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제조업 등의 경쟁력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경제위기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하방리스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각종 지표가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비상계획을 기반으로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민주당 의원들 또한 어려움은 있지만, 국회가 적극 지원하고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정부주도의 확장적 재정정책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 ▲각종 자영업 및 민간기업 지원정책 ▲일자리 및 빈부격차 완화 정책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논의 외에도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민간에서의 우려와 정책실패가능성, 법인세율 조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멈춰버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외면당하는 농업 및 국토균형발전 논의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밖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저지 및 방역강화, 사이버테러 등으로부터의 국가안보 확립 등도 당부됐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