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번에도 6월3일 선거가 결과가 발표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정부가 출범한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보다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역할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장차관급 인사 교체가 신속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6월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의결하는 순간 임기가 시작된다.
임기 시작 직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측근 참모진 인선이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새 정부에서는 AI정책을 총괄할 수석비서관(AI정책수석) 신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조직이 꾸려지면 6월말까지 행정부처 장·차관 후보자들이 순차적으로 내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8월 중순까지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 이후인 7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약집에 담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역할 조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지난달 28일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서 분리하고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정책’ 기능은 경체부처로 이관되고,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감독기구가 꾸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 지원을 해야 해서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등 절차를 고려하면 몇 달은 소요될 전망이다.
이외 부처에 대해선 이 후보는 “웬만하면 기본 부처를 손대지 않을 생각”이라면서도, 공약집에 따른 내용을 볼 때 △산업·통상 분리 및 외교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감사원의 독립성 및 견제 기능 강화 △과학기술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등 부처간 역할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세종 집무실 설치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조직개편 구상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5 대선 공약 기업의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제정책’과 ‘재정’ 기능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를 2개 부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있다”면서 “기획예산처를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할 것인지는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