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의 각종 비위에도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셀프 경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소속 61개 기관 중 42개 기관, 총 415건의 ‘셀프 경감’이 이뤄졌다.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석탄공사도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석탄공사 A 직원의 경우 폭력 등의 규정위반을 사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들어 ‘정직 4개월’로 징계가 경감됐다. 

또 한국석유관리원 B직원은 채용 규정을 위반하고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인정받아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경감 제도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감경을 운영해왔다. 

정 의원은 “자체 기준에 의한 이른바 ‘셀프 감경’제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 행태”라며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징계 감경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