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수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 명단이 공개됐다. 장애인노동자 고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장애인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은 총 8개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는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2014~2018년까지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20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난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장애인 노동자 수는 고작 298명.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1인당 월 157만원 수준으로 20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은 56억3000만원에 그쳤다.
2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의무인원은 5명, 300명인 이상 사업장은 8명 수준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200인 이상인 사업장 중 장애인 고용이 단 한명도 없었던 사업체는 지난해만 196개로 170개였던 2014년 보다 26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NSOK ▲자라리테일 ▲엘코잉크 한국지점 등 세 개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을 넘지만,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2%에 그쳤다. ▲한국폴리텍 2.46% ▲노사발전재단 2.4% ▲한국잡월드 1.79% 등은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신창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대기업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수준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