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에 있어 집주인 계약률이 현저히 낮고, 입주자도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구성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계획 대비 실제 집주인 계약률은 건설개량형 임대주택 10%, 매입형 임대주택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건설개량형 2%, 매입형 13%로 수치는 더 떨어진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이 1.5%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거취약계층인 대학생, 독거노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에게 8년 이상 기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이다. 

입주자 구성도 애초 사업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평이다. 2019년 8월 기준 집주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155명 중 입주조건 1순위인 대학생은 11명, 고령자는 1명으로 총 12명에 불과했다. 

2순위인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도 총 14명에 불과했다. 신혼부부는 거주하지 않았다. 반면 3순위인 일반인은 129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김철민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 계약률이 너무 낮고, 사업 취지대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로 공급되지도 않고 있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사업의 필요성부터 집행방법까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