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 의혹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여당은 ‘검찰이 수사 중이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발언으로 방어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5촌 조카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코링크PE를 두고 “사모펀드에 등록된 대표가 바지사장이면 자본시장법 위반 아닌가, 조국 5촌 조카는 실질적인 대표 권한을 쓰고, 직원 휴가계획서 결재까지 했다. 이 사람이 실질적 사장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일축하자, 유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이니까 자본시장이 엉망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5촌 조카가 조국 배우자 정경심에게서 받은 돈으로 코링크PE를 운영한 것은 문제가 없느냐”고 질문했지만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 중”이라며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조국 가족’ 사모펀드를 운영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WFM의 주가조작 의혹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WFM사태는 전형적인 주가조작이다. 선량한 일반 개미투자자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 쪽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을 금융위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고 범법을 범법이라고 이야기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도 “코링크PE 같은 경우 과거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에서의 대출, 우회상장,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태 등이 드러났다”며 “결국 코링크PE는 무자본 작전세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발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들이 이익을 보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코링크PE가 정상적인 운용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은 위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가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만 보면 정상적인 운영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은 위원장이 코너에 몰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장관의 부인이 특정 기업이 펀드에 투자하도록 한 것이 사실로 들어나면 처벌 가능한가, 투자자와 운용사가 친인척 관계인 것이 법적 문제가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은 위원장은 “장관 부인이 투자하도록 했다고 해도 그걸 막지 못한 운용사가 처벌을 받고, 투자자까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친인척 관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국 장관이 본인이 투자하지 않은 다른 펀드 문제로 처벌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와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국민들에 오인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은 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 공격에 나서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은 “조국 문제를 조명하는 것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서 자본시장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한 것인데 금융위 수장이라는 분이, 권위와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답변을 회피하는 게 적절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아주 경직된 자세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이상적인 기준을 드러내면서 수동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며 “조국만 신경 쓸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기대하고, 법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야당의 집중적인 공세에 은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번복하는 등 거듭된 실수에 여러 차례 사과에 나서는 등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국감을 어렵게 넘겼다. 야당은 향후 계획된 종합국감에서 조국 펀드 의혹에 대한 추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