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율이 11%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개인사업자 해당 연도 폐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인 자영업자는 총 756만5501명이었으며 이 중 폐업 자영업자는 83만884명이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2005년 15.7% 이후 2013년까지 13%~15%대를 유지해왔다. 

업종별로는 음식업이 18.1%로 가장 높았으며 소매업 15.7%, 서비스업 12.6%, 도매업 10.4%, 제조업 8.3%, 운수·창고업 8.1%, 부동산임대업 5.8% 순이었다. 

2016년 대비로는 도매업이 1.6% 줄며 낙폭이 가장 컸다. 음식점과 제조업이 각각 1.2%, 부동산 임대업 1.1%, 소매업 0.8%, 서비스업 0.6%, 운수·창고업 0.3% 줄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단순히 폐업자 수를 신규 창업자 수로 나눠 폐업률을 잘못 계산하고 법인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오류 가득한 숫자로 만들어 ‘자영업 폐업률 90%'라고 하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9월 경기 정점 이후에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줄고 있는 것은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사회보험료 전액 부담, 일자리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마련 등 문재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