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조국 동생 영장기각은 특별한 예외…文정권은 ‘조국 방탄단’인가”

황교안 “조국 동생 영장기각은 특별한 예외…文정권은 ‘조국 방탄단’인가”

기사승인 2019-10-10 10:33:2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영장기각에 대해 “그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이 유일하고 특별한 예외가 됐다”며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한마디로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 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 대통령 복심의 발언 이후 나왔는데 단순히 우연이라 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며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의 수사방해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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