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자화자찬만 있고 반성은 없는 연설”이라며 “검찰개혁 문제는 차라리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게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과 ‘검찰개혁’을 국회에 주문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2년 반의 경제난맥상을 재정투입에 따른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은 2018년 429조원, 2019년 47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초대형 예산을 연달아 쏟아 붓고도 우리 경제는 2%대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 투자한 결과 혁신의 힘이 살아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한다고 엉뚱한 곳에 돈을 퍼붓다가 경제난을 불러들인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정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지난 2년 간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불필요한 예산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런 조치 없이 무한정 재정확대만 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계속 망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한 “대통령이 허황된 판단을 하는 상황이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현미경 심사로 정부예산안을 정밀분석해서 실패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을 걷어내고 경제위기 대응에 꼭 필요한 예산들만 남기는 옥석가리기에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