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WTO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따른 농어업 대책.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향후의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농업인들께서는 미래의 피해를 걱정하신다. 농민단체는 집회를 계획하고 계신다.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다.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다.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을 우리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 필요 재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농업인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겨울이 다가오니 철새의 이동도 많아졌다”며 “아직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건은 없지만,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충북·경북·경기 등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대만·중국·베트남 같은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AI가 발생하고 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철새도래지 예찰과 방역, 농가 주변 소독 등 선제적 차단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0월 9일까지 사육돼지에서 14건의 양성 확진이 나온 이후 양돈농가 추가발병은 없다. 그러나 멧돼지에서는 16건의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정부는 10월 15일 이후에만도 약 7천 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다. 멧돼지의 이동과 남하를 막기 위해 파주에서 고성까지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제됐던 완충지역 총기포획도 어제부터 허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ASF 방역을 빈틈없이 수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이 총리는 “통상 11월 중순부터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한다”며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유행이 올해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이다. 질병관리본부와 관계부처는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어르신과 영·유아에 비해 예방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들이 빠짐없이 접종받도록 해야겠다. 올해부터는 임신부들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려드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