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1일 내년 당초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1.4%(9899억원)증가한 9조 6355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1.4%(8654억원)늘어난 8조 4450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7%(1245억원)늘어난 1조 1905억원 규모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저출생 극복과 일자리창출 ▲세계인이 찾아오는 문화·관광기반 조성 ▲미래신산업 육성과 FTA에 따른 새로운 농업환경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철우 지사가 평소에 밝힌 ‘성과 없는 사업 버리고, 일을 줄이라’는 정책에 따라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2,120억원 규모의 사업을 폐지 또는 감액한 것이 눈에 띈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은 ‘새바람 행복경북’구현을 위한 저출생·일자리·관광활성화와 미래신산업 육성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은 매년 1만6천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70%가 청년들로써 이에 따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가장 시급한 분야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7%(381억원)증가한 총 5,821억원을 편성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 60억원 ▲마을 돌봄터 설치(17개소 확대) 17억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27억원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17억원 ▲산후조리원 설치 및 보강 13억원, ▲119이송연계서비스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에 반영시켰다.
‘일자리’분야는 총 682억원으로 전년대비 66.1%늘어났다.
특히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일자리청년정책관 예산을 전년대비 51.4% 증가한 162억원을 편성한 것은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절실함이 담긴 의지로 읽혀진다.
사업별로는 ▲경북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4050행복일자리 프로젝트 20억원 ▲청년근로자 행복카드지원 20억원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 20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122억원 등이다.
또 ‘관광’분야 역시 전년대비 15.6% 증가한 5594억원을 편성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다양한 사업들이 신규로 반영되거나 확대 추진된다.
사업별로는 ▲2020대구·경북 관광의 해 21억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및 컨설팅 51억원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프로그램운영 24억원 ▲해외진출기업 및 단체관광객유치지원 13억원 등을 편성해 경북광광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신산업 선도지역 경북만들기’분야는 신규로 ▲셀룰로오스소재생산 및 장비구축 25억원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38억원 ▲창조경제펀드 20억원 등 총 273억원을 편성했다.
‘안전’분야는 ▲폭염대비지원 3억원 ▲여성아동 안심귀가길조성 3억원 ▲범죄취약지역CCTV설치 4억원 ▲소방관서 및 안젠센터 구축 170억원(신규) 등 총 6,056억원을 편성해 안전한 경북을 만들다는 복안이다.
태풍 ‘미탁’ 복구비는 총 6,427억원으로 이중 국가직접복구를 제외한 도비 부담분 732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소득걱정없는 농산어촌 경북만들기’분야는 1조 1,164억원을 편성해 판매 걱정 없이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는 ▲경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설립‧운영 110억원 ▲신선농산물수출지원 33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6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34억원 ▲어촌뉴딜 300프로젝트 382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동해안지역의 새로운 해양문화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총 예산편성규모 40%에 이르는 복지 분야는 3조 2,447억원으로 ▲기초연금 등 국가 4대 급여 지원 ▲이웃사촌 복지지원센터 설치 (7억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22억원) ▲초·중학교 의무급식 (197억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128억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비 (2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사업 21억원 ▲독도영유권강화를 위한 문화학술사업 82억원 ▲지역혁신인재 양성 사업 40억원(대구공동) 등 총 268억원 편성해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시군 균형발전 및 사통발달 도로망 사업에 8587억원 ▲일반 및 지방행정 재정지원 등 9695억원 ▲초중등 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1078억원 ▲환경보호 등 6237억원 ▲기타 예비비 등 6,707억원을 투입해 ‘새바람 행복경북’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 ‘새바람 행복경북’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저출생 극복,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린 만큼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분야별 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최종 확정된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