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WTO개도국 지위철회를 비롯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경북농업의 살길 찾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WTO 농업협상에서 그동안 고수해왔던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 않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 4일에는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GDP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문에 서명한 바 있고, 2020년 최종 타결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추후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고, 농업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과 속도의 가속화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농업계가 술렁이는 이유다. 특히 최고 농도(農道)인 경북의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절박함속에서 경북가는 1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사)경북세계농업포럼, 경북도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역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농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이철우 지사, 이수경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을 비롯해 농업인, 시․군 공무원, 농협,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 박사는 최근 농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익형 직불제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직불제에 대한 쟁점사안, 선진국 등 주요국가의 직불제 도입사례와 시사점, 향후 직불제 개편방향과 검토과제 등에 대한 의제를 다뤄 관심을 끌었다.

이어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류상모 실장은 농업계의 오랜 난제인 ‘농산물 수급안정정책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그동안의 수급안정 정책현황 및 평가, 수급안정정책 개편방안,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배양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경북대학교 손재근 명예교수는 ‘청년농 육성과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 고령화는 인구감소로 이어져 결국은 농촌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활력을 저하 시킬 수 있다”며 청년농 육성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합토론은 상주 로컬푸드 조원희 대표, 구미에서 농사 짖고 있는 박정웅 청년농업인, 대외무역협상 전문가인 이상호 영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들의 뜨거운 논의가 펼쳐졌다. 

이철우 지사는 “WTO 농업협상 개도국 지위철회, RCEP 등 대내외 농업 환경에 대한 농업인들의 박탈감과 근심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국가산업인 만큼 포기해서도 안될 산업이기에 오늘 의 자리를 통해 지방차원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통상 문제는 국가적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