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를 두고 감독실패에 대한 당국 책임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은행의 문제를 알고도 대처가 미흡했던 금융감독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실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주로 미스터리 쇼핑과 피해자의 민원제기로 은행의 상품판매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과 9월, 파생결합증권과 관련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은행들의 상품판매 문제를 알았고, 올해 4월에는 분쟁조정 접수에 따라 문제 인식을 충분히 했지만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DLF대책에는 감독당국의 문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당국이 모든 책임을 은행에 돌리고 당국은 책임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각각 38.2점과 64.2점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 두 은행에 대한 개선조치가 시급했지만 금감원은 각 은행에 문제를 자체 개선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쳐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감원에 대한 감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금융감독의 감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금감원은 2년 여간 은행들이 공모형 펀드를 사모로 변형해 판매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경보조차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규제회피 목적으로 공모펀드를 규제가 느슨한 사모형으로 변칙 판매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것이냐”며, 직접적인 책임추궁을 주문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따끔하게 받아 들인다”면서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시장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능력의 문제인지 인력의 문제인지 검토하겠다”면서 “시장을 따라가고 선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향하고, 책임문제까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은 위원장은 “너무 책임을 따지다 보면 과잉 감독과 과잉 개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모펀드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 너무 풀어준 것 아니냐고 한다면 개입의 규제로 들어가는 문제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밸런스를 맞추면서 책임회피성 (행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커지면서 결국 금감원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앞서 이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회사의 업무를 밀착감시·감독하는 인적자원의 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며 “감독의 방식을 젠틀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식으로 하라는 지적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