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지적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아 두곡지구와 오산지구를 지정해 ‘재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종이도면에 등록했던 토지 중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을 다시 측량해 정확하게 디지털 지적으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지적불부합지 토지는 이용 경계와 지적공부 등록사항 불일치로 이웃 간 분쟁은 물론 각종 인허가에 제약이 따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개별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11년부터 7개 지구, 2175필지를 이미 추진했고 올해는 두곡, 오산 지구 560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에는 외삼미, 부산 2개 지구, 281필지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의 다툼, 경계분쟁과 소송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소유권 행사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사업에 대한 경계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분쟁 해소 등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산=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