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부실·방만 경영 등이 도마에 오르자 경북도가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혁신드라이브를 위한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7일 경북도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기업으로 돌아가야 할 ‘창업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입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창업보육기업을 선정해 도마에 올랐다. 

같은 날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포항의료원의 과도한 항생제 처방이 지적됐다. 

또 경북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는 매년 대위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과도하게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제진흥원은 성과급 잔치와 부적절한 보조사업을 운영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기에다 산하기관장이 도 자체 감사결과에 불응하면서 임명권자인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29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도의 종합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북도가 지난 4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이사장 겸직 승인 미이행, 보증료 환급업무 처리 지연 등 14건을 적발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단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을 신청하는 등 반발에 나서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단측은 재심의가 기각되자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에 도지사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잡음이 끊이지 않자 경북도가 기관운영에 대한 벌칙과 직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매스를 들었다.   

민선7기 ‘새바람 행복경북’의 비전에 부합하고 도민이 주인인 지방공공기관으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을 혁신시키자는 의지다. 

박재구 경북도 예산담당관은 “출자출연기관 혁신은 민선7기 도정혁신 5대과제에 포함돼 취임 초기부터 지사가 강조해 온 사항”이라면서 “최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 감사 등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새롭게 거듭날 것을 도민에게 약속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우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기능 정상화, 부적정한 기관운영에 대한 벌칙강화, 출자출연기관 직원 업무역량 강화의 3가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도 부서장 평가에 반영시키고, 4대 규정(기구 및 정원, 보수 및 후생, 채용 및 인사, 회계 및 재산) 개정 시에는 반드시 소관부서와 사전 공문·대면 협의토록 했다.

4대 규정 관련 감사 지적 시에는 도 소관부서와 해당기관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게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소관부서의 역할을 정상화 시킨다.

부적정한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내 윤리경영평가 지표 강화·경영평가 상위등급 미부여·기관장 연봉 동결·운영비 지원 감액·성과급 지급 제한 등의 강도 높은 제재방안을 통해 필벌의 원칙을 적용한다.

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도정방향·직무소양·공공의식 등 의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예산·회계·계약 등의 전문 교육 과정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350만 경북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의 정책과 사업을 일선현장에서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자출연기관이 법과 규정 등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