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에서 물품 지원을 받을 때 증거로 사인을 남기거나 사진을 찍기도 한다”
김금순 광교지역아동센터장이 2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2019 아동인권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1998년 IMF 이후 가족의 해체, 위기가정·결식 아동 등이 생기면서 종교단체나 민간,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던 ‘공부방’의 형태로 아동복지시설로 변화했다.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전한 삶을 이룰 수 있게 제2의 가정형태로 문화권, 발달권, 학습권, 참여권, 생존권 등을 총망라해서 이뤄지는 사회복지 실천의 장이다. 주된 역할은 지역 내 아동들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아동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 기능 강화, 아동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빈곤 위기가정의 기능 보완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출석을 위해서 반드시 자필로 서명해야만 급식 식수로 인정되고 외식이나 배달 시에도 아동의 사진을 찍어 식수 대비 인원수 일치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것이 아동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게 하고 센터에 대한 불신감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물품 지원을 받을 때도 증거로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여학생의 생리대 지원사업에서도 수령 사진을 찍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부 센터에서는 차라리 물품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해서도 지자체나 정부가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아동들 위주가 아니라 후원처 등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에 맞춰서 행사가 진행된다”며 “추후 사진이나 동영상, 감사편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쓰게 할 때도 있다. 후원과 기부가 순수한 마음으로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출결 관리는 아동의 안전과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 반드시 필요할 때에만 종사자가 관리하도록 하고 급식비도 식수에 맞춰 자유롭게 금액을 사용하고 사진은 찍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낮은 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는 지원해줘야 한다”며 “아동공동생활가정이나 정신요양시설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게 현실이다. 아동의 인권과 종사자의 처우는 병행해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현숙 망원무지개지역아동센터장은 “UN(세계연합)아동권리 협약에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써 있다”며 “그럼에도 센터의 입소 자격기준이 강화돼 입소를 거부하기도 하고 센터마다 규모 차이로 프로그램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허 센터장은 “입소자격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의 본질적인 돌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한 운영비가 필요한데 너무 부족하다. 외부 지원으로 운영되다 보니 개별 아동보다는 다수의 아동 이익을 위한 사업이 많다. 기본 운영비가 충분히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효선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협력사업팀장은 “아픈 이야기지만 모두 공감한다”며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 아동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아동 참여권 확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물품 지원시 문제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은 중앙에서 요구하는 바가 절대 아니다”라며 “실제로 한 업체로부터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4000세트를 받았지만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이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자 했었다.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 센터에서 개별로 후원처로부터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맞추라고 지향하거나 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