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10년 새 2배로 늘어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이 오는 2028년에 다시 지금의 두 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2월 1일 오전 9시 56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18만9729원이다. 지난 2009년 723만원에서 2배 증가했다.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726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5조 증가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 예산을 기준으로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8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에는 111조원, 2004년에 204조원, 2008년 309조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 뛰었고 2014년 1000만원을 돌파하고 계속 급증하고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2028년까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1490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기준에 따라 2028년 총인구인 5194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원으로 올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는 1~3분기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57조원의 적자를 보였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의 적자를 보여 적자 규모가 1999년 7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크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기준으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어 균형(0)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