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 부가급여 지급 인정하라

기사승인 2019-12-03 13:40:49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을 부가급여로 지급하기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소위원회의 결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 대표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기초생활 수급 노인이 30만원 받았다가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청와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10만원의 혜택을 드리자고 부가급여 예상 증액에 합의했다”며 “예결특위에 상정된 상황이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10만원이라도 더 드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복지위에서는 부가급여를 합의했지만, 예결특위에서 삭감됐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복지현장에서 수급 노인, 가난한 노인을 만나는 이명묵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대표는 “이맘때 동사무소나 각 단체에서 노인들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라고 전기장판을 보내준다. 가난한 노인들은 전기료가 부담돼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것은 국가가 저지르는 복지 폭력이고 연금 수급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다. 반드시 해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홍락표(82)씨는 “비 오는 밤 11시 이후 동네에서 비를 맞으며 박스를 줍는 할머니를 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꼈다”며 “이나라는 65세 이상 최극빈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명을 버렸다. 그냥 버린 정도가 아니라 해마다 돈 5만원, 10만원을 줬다 뺏으며 우롱하고 농락한다”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비판했다. 고 사무처장은 “연금만 뺏는 게 아니라 공약도 줬다 뺏는다”라며 “문 대통령이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가 어떠한 해명도 없이 철회했다. 민주당도 지난 총선공약에서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무 소식도 없다. 이번 국회 내에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과 5당 대표 만찬에서 문재인 정부가 복지 예산은 많이 확보했지만, 극빈층의 사회안전망은 그 전 정부보다 취약하다고 지적했다”며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계속 발생한다. 극빈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경청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자살률도 높고 소득 격차도 크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