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선거제 개편 및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의도에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과 어제 처리못한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헤쳐나가겠다”며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수정예산안 표결처리 또한 “한국당의 무한대 지연전술을 돌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에만 몰두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한 한국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정상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장에게 인신공격을 퍼부었고, 예산안 수정을 도운 공직자와 부총리의 탄핵을 거론했는데, 이들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날치기’, ‘세금도둑’, ‘4+1 불법단체’라는 흑색선전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과 함께 검찰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두고 검찰 간부들이 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까지 찾아가 부정적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은 엄연한 ‘정치개입’인만큼 당장 멈춰야할 것이라는 엄중 경고했다.

실제 이 대표는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만약 한다면 정치개입”이라며 “검찰 간부들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까지 와서 개혁법안에 대해 부정적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 (나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라고 거듭 엄포를 놨다.

이어 “개혁법안 모두 각 당이 한발 양보해 타협해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이해관계만 앞세우거나 검찰의 로비에 넘어간다면 역사적인 개혁법들은 모두 의의를 잃고 좌초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원안이 가졌던 원칙을 지키겠다. 법안의 목적을 잃은 개악이라면 차라리 수정안에 합의하지 않고 원안을 지킬 것”이라고 원칙을 분명히 했다.

전날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한국당의 집단반발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의 추태는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라며 “국회의장한테 30분 가까이 항의하는 모습이나 수정안을 토론 뒤에 내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은 정말로 목불인견이었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