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이 14.06%로 통과됐다. 법정 건강보험 국고 지원 기준인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액은 8조9627억원으로 올해 7조8723억원보다 1조895억원이 늘었다. 내년 예산은 애초 정부가 편성한 국고 지원 예산안대로 통과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내년 국고지원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121억원이 늘어나 9조5748억원까지 증액됐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정부 원안대로 돌아왔다. 정부의 내년 건보 국고 지원비율은 14.06%로 통과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1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과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모호한 해석으로 축소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고 지원율은 15.3%였다. 미납액은 24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건보 재정 20% 지원을 준수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