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쉬워졌나? 주택 가격은 안정됐나? 뭐 하나 좋아진 게 있나?”

박성중 의원은 17일 김현아·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수시장에 있어 4분의1이 부동산 시장이다. 이어 음식, 미용 등 부수사업이 이어진다. 주된 사업이 침몰되니 부수사업까지 침체되고 있다”면서 이처럼 비판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주의 정책으로 현 정부를 요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 내 집 마련 어렵고 집값 안 잡히고 매매나 양도가 자연스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18번째 대책 역시 마찬가지일거라는 예상이 된다”며 “이번 대책 핵심이 대출억제와 세금강화인데, 과연 세금을 강화하면 집을 내놓을까”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언급하며 “민간주택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 선진국의 주택정책과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 물론 북한, 소련, 중국과는 비슷하게 가겠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자유 시장 경제체제 국가와는 역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인구가 줄고 있고, 그러다보니 모두 도심에 모인다. 세계 선진국은 고층 빌딩 등을 짓고 교통이나 교육 문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울을 개발 안하고 외곽 지역인 신도시 개발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다 묶고 있다. 도시재생이라면서 옛날 길에 페인트칠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정책을 지지하라는 것 아니다”라며 “서민에게 낮은 가격에 아파트나 주택 공급하고, 가격 급등 여지 없애고,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아 3기 신도시, 분양가상한제 등 지금까지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을 짚어보고 투기수요 억제 차단과 주택거래활성화 등에 대해 발표한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이수욱 본부장,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