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역대 최악의 대실패’로 단정 지으며 전날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을 공격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자신 있다더니 이게 웬일인가”라며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되레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한 것이다. 

송 의원은 “정부 정책은 홧김에 하거나 오기로 하면 안 된다.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맞춤식 정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기 정책, 억누르기 정책, 규제 일관 정책으로 하면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오고, 집값만 폭등한다”며 “대통령 말씀이 불과 한 달 만에 거짓말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이 준비할 새도 없이 당장 돈줄을 묶어버리겠다니, 현금 부자만 살아 남기겠다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대책 없이 수요만 때려잡겠다는 건 반시장 정책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날 ‘다주택’ 참모들에게 1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한 것을 두고도 “전형적인 보여주기”라며 “정책 실패를 반성할 생각 없이 쇼로 미봉하겠다니,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반응할 것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한국당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 취임 후) 주거 대책이 18번째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거의 없다”며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지난 정권 말기와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40% 올랐다”며 “집 있으면 세금 폭탄, 집 없으면 집값 폭등이다. 모두를 괴롭히는 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 문 대통령은 안정적이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한다”고 비판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