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피 말린다” 질타 쏟아진 12·16 부동산대책

쿠키뉴스 주관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토론회

기사승인 2019-12-18 01:00:00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믿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후 정부는 대통령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범위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대출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12·16 부동산대책’까지 내놨다.

이에 대해 시장과 정치권, 전문가들은 부정적 의미로 뜨거웠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17일 김현아·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진단토론회’는 ‘12·16 부동산대책’을 포함해 현 정부의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핏발선 눈초리와 성토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한국당 소속의원들은 ‘실패’라고 단언했다. 조경태 의원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며 “실패를 시인하고 국민께 사과해야한다”고 질타했다. 황교안 당대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대 최악이자 대실패 정책”이라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양질의 주택공급정책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청·장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공동주최자인 박성중 의원은 “한국당 정책을 지지하라는 것 아니다. 서민에게 낮은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가격급등의 여지 없애며, 시장이 활성화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현아 의원도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실물경기는 최악이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시장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지금이라도 시장 흐름을 막지 말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정부해법에 전문가들 ‘우려’ 일색=한국당의 비판적 평가에 이날 토론회에 나선 부동산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준환 교수(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크게 ▲투기수요 억제 및 차단 ▲실수요자 및 서민주택공급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신규주택 공급확대 4가지로 분류하며 “의도와 달리 집값이 오르는 기현상을 보였다”고 부정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기존 재고주택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핵심문제를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한 수도권 매물기근현상으로 풀이한 후 ▲주택공급 활성화 ▲양도세 및 대출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12·16대책과 관련해서는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이들의 부담을 높이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강화를 핵심으로 하지만, 정작 고소득층의 주택구입자금 조달에 영향을 줘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늘어나기 보다는 무주택 혹은 1주택 소유주들의 자금확보 여력을 차단해 옭죌 것이라고 전망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교수의 이같은 견해에 좌장을 맡은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토론자로 나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본부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모두 동의의 뜻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매물이 줄어들어 거래가 경직되며 가격이 상승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는 공통된 우려다.

여기에 이은형 연구위원은 대출규제 측면에서 정부가 구간을 나눈 ‘9억원’과 ‘15억원’이란 기준의 임의설정 문제를 포함해 기준설정으로 발생하는 서민계층의 재산축적 제한과 양극화 심화, 다주택자에 대한 ‘적폐 낙인’ 등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적 관점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했다.

◇ 정부만 부동산 문제 ‘해결’ 전망=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정부 관계자로 참여한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대출규제 등으로 발생하는 기존주택의 매물기근 문제에 대해 세금 인상 등의 대책으로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12·16대책의 핵심인 세금인상과 대출규제에 대해 “가급적이면 보유한 만큼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며, 역대 정부에서도 보유세 강화는 이뤄져왔다”고 방향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의 자금만으로 구매가 어려운 사람은 금융지원 하는 것이 맞다.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지원해야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동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정부정책의 큰 줄기를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다주택자가 적폐라고 하지 않았다. 다만 집은 없어선 안 되는 재화인 만큼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면, 한 사람이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봤다. 또 무리하게 갭투자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각종 규제에 따른 공급위축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도심 내 개발을 억제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있다. 서울에만 10%에 육박하는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규모가 작다고 한다면 억울하다”고 주택공급부족 등에 대한 지적에 항변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입장이 전해지자 토론회를 들으러 발걸음 했던 청중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3기 신도시 선정관련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나, 한남 3구역 등 수도권 내 재개발·재건축 관련 논란 등의 당사자들은 정부의 정책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