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시 꺼내든 ‘검찰개혁’ 선처리 카드

민주당, 다시 꺼내든 ‘검찰개혁’ 선처리 카드

석패율 재고방침 고수… 민생경제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제안

기사승인 2019-12-19 11:09:03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처리가 계속해서 미뤄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처리를 먼저 하자는 제안을 다시금 내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처리하자”고 야당을 향해 요구했다.

또 제안과 역제안, 거부에 거부가 이어지며 교착상태에 빠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선거법 개정논의와 관련 18일 의원총회 후 석패율 도입불가입장을 밝힌데 이어 이날에는 “4+1 내부에 모든 공개적인 공방을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선거법 개정의 쟁점으로 부상한 석패율에 대해서는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한 것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반(反)개혁의 여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현역의원의 기득권 보호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는지 성찰하고 국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며 야 4당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선거법 논쟁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부끄럽고, 선거법에 막혀 여타 민생경제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반성의 발로다, 나아가 국민눈높이에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시간을 갖고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도 함께 제안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야당 전체를 향해 “모든 야당에 조건 없는 경제 법안 우선 처리를 제안한다”며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뜻을 전했다.

이어 “제민지산(制民之産·국민 생업이 정치의 근본이다)이란 말이 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게 정치의 근본이다. 정치 문제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간절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자. 오전 중으로 야당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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