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 바이오산업 등 10개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정말 초심에서 다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혁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내년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민간 측의 투자 활성화가 긴요하다”며 “정부도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혁은 1~2년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할 때부터 깊이 고민한 문제”라며 “정부도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민간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바이오산업 등 대표적으로 10개 산업의 규제들을 총 망라해 정말 초심,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 나가겠다”며 “어제까지 195건의 사례가 나온 규제샌드 박스의 사후적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타다와 같은 신사업 분야의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타다 논쟁과 같이 신사업 분야에 있어 규정의 사각지대 때문에 활성화되는 게 제약된 사례가 있다”며 “상생협력모델에 의해서 신산업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걸음 모델’을 잘 구축해 내년에는 이 분야의 보이지 않는 규제가 걷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