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 익산시 예산편성과 관련해 ‘민생과 직결된 사업’ 예산은 줄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증액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편성이 포퓰리즘에 편승(便乘)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반면, 시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내년도 예산규모는 약 1조 3,301억 원으로 올해 1조 1,964억 원 보다 11.18%인 1,337억 원이 증가했다. 또 세입예산 1조 1,847억 원, 기타특별회계 168억 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285억 원 등이다.
그러나 올해보다 증가된 예산규모에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예산 등 민생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경우 복권기금사업 폐지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6억 6,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인 1억 3,600만원의 예산안이 제출됐지만, 되레 의회에서 2억 원을 증액한 상태이다. 이와 달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 244억 원에서 263억 원으로 증액된 상태여서 시의회는 “선심성 예산, 특정 힘의 논리에 의한 편성”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동연 의원은 19일 221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민간단체 보조성격 예산 등 다수가 공감치 못한 곳에 예산이 늘어났다”며 “다수가 공감치 못하는 곳에 예산이 편성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지자체 예산편성은 민생에 기본을 두고 있다”며 보조성격의 예산은 수요자·공급자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 5단계 사업별 성과 평가를 통해 1회성 행사 등 예산낭비에 대한 평가를 진행, 편법 등이 이뤄진 경우 지원 중단을 물론 보조금 회수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산 편성부서 관계자는 “복지단체 등 민간단체의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주민과 대화, 주민참여 예산제, 읍면동 발굴사업 등을 통해 작은 건의 사항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보조금 사업 편성가능 액 296억 원에서 244억 원을 편성, 82%로 대폭 감소했고, 내년에도 성과평가를 통해 전년대비 10~20%를 삭감 조치하여 한도 액 313억 원 중 263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고 부연했다.
익산=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