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가 지금 9% 수준에서 3배 이상 오른 3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일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 보고서에서 지난 8월에 나온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재정계산을 한다. 지난 2003년과 2008년, 2013년에 이어 올해 4차 재정계산을 끝내고 8월에 재정 추계보고서를 발표했다.

4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 구조로 지속하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은 낮아 단기적으로 연금제도 운용과정에 무리가 없다.

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로 인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는 구조가 지속하면서 오는 2042년 국민연금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적립기금은 2057년에 바닥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연금제도가 지속하려면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0%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김 부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 단계에 도달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