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게재한 칼럼이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을 다시 야기하고 있다 .

최근 김연수 병원장은 칼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당 의사 수가 1000명당 2.4명으로 우리나라가 꼴찌지만, 환자가 의사를 만나는 횟수는 인구 1인당 17회로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르면 의료기관 수익이 높겠지만 그건 아니라면서 박리다매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에 따라 진료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 의사가 7600명이 부족하다고 한다. 당장 내년에도 1800명이 부족하다고 추산됐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은 2007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되고 있다. 10년을 양성해야 의료 현장에 배출할 수 있는 의사 양성의 특성을 고려하면 2030년에 전문 의료 인력 부족으로 혼란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의사 인력 부족이 지방에서의 문제뿐 아니라 수도권 대형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그는 “적정 의료를 제공해야 할 의료협력체계 붕괴의 시작이다. 대학병원에서 무리하며 진료해온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바랄 수 없다. 당장 의사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술할 외과 의사 부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최근 열린 국립대병원장 회의에서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서울대병원장이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며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쫓겨나는 의사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외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직업적 만족도를 위해 전공을 선택한 이들이 왜 미용·피부 등으로 빠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면 필수의료에 인원이 충원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제도의 정상화”라며 “현재 의사 수가 OECD 꼴찌라고 하지만, 증가속도는 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2030년이 되면 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사 양성에 10년이 걸리는데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국민건강에 도움 될지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며 “대학병원에 환자가 몰려드는데 가용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 맞다. 하지만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이러한 형국이 된 것이 아니다. 동네 의원은 넘치고 있다. 의료 인력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봐야 한다. 병원에서 의료 인력을 고용하면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 대해선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 부회장은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의 몰락을 방치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의사들이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환자가 일차의료기관부터 상급종병까지 분배가 돼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다. 단순 감기 환자로 대학병원이 붐비고 있다. 모든 환자가 대학병원에 오고자 한다. 이것이 의료전달 체계 개선의 하나인데 복지부는 전혀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방병원은 환자가 오지 않아 의사를 더 뽑지 않고 의사들의 근로 환경마저 안 좋아진다는 게 여 부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사를 많이 충원한다고 근로조건이 나아지지 않는다. 단순히 숫자만 늘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서울대병원장도 알았을 것이다. 글을 쓴 이유가 이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