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두고 ‘민생을 볼모로 한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고 주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아직 아무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선거 개혁과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법안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절박한 처지와 민생이 더는 볼모가 되거나 입법 공백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볼모로 하는 정당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막말, 억지 주장은 왜 정치개혁이 필요한지 확인시켜줬다”며 “소위 비이성적 보수집단의 민낯과 밑바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온갖 추태와 막말, 인신공격은 우리 헌정사에서 되풀이돼선 안 되는 수치스러운 모습이자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선 패륜”이라며 “추후 문 의장의 정상적 의사 진행을 불법적으로 발해하고 모욕하는 경우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종성 의원은 “앞선 필리버스터는 독재에 맞서기 위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행해진 처절한 투쟁의 의정사인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항간에는 자신들과 특정 단체의 밥그릇을 지키려 필리버스터에 나섰다며 ‘밥그릇 필리버스터’라는 조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기본 덕목은 염치”라며 “한국당이 밥그릇을 걸고 민의의 전당을 훼손하는 행태를 두고 흔히 염치없다고 평한다. 정치하려면 기본부터 제대로 해라”라고 덧붙였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원래 한국당 의원들이 있어야 했던 곳은 거리가 아니라 국회 의정 단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일부 광신적 지지자들의 환호는 홀로 선지자인 듯 착각에 빠져 있는 ‘황교안 전도사’ 혼자 즐기도록 내버려 두고 의원들은 있어야 할 곳에서 진작 했어야 할 일들을 해주기 바란다”고 맑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구상에 대해서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당의 정치 활동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아닌가 생각해 현행법으로는 아마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매우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공식화하면서 굉장히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지 않으냐”며 “선거법 개정의 정신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갖고 왔기 때문에 한국당처럼 비례민주당 같은 것을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