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케어’ 비판이 계속됐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로)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건강보험 재정 위기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체감할 수 있는 의료계 성과를 얻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폐해는 의료계도 심각하다”며 “문재인 케어를 무리해서 밀어붙인 결과, 예견된 문제가 속출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고 건강보험료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과잉 의료 등 의료서비스가 왜곡되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의료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두 단체의 말을 경청해 의료환경이 개선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의료계와 자유한국당이 원활히 소통해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료취약지를 개선하려면 지방 의료원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 이것이 의료 전반을 발전시키는 길이지, 의대 하나 만든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에서 공공의료와 관련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역 형평성까지 고려해서 의과대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치 논리로 남원에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했다. 이를 수없이 많은 협박을 받으며 막아냈다”며 “복지부가 합리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임시방편에 정치 논리로 밀어붙이는 의과대학 신설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케어 관련해 초기 단계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지만 고집이 너무 셌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살금살금 보완한다. 이래선 안 된다”며 “획기적으로 의료계 목소리를 반영해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 미래세대가 걱정하지 않는 정책을 복지부가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참석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도 안 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오셨지만, 정부의 대표가 되는지 의아스럽다”고 비판하면서 “규제가 발목 잡아 의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반성하고 정부에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과감히 규제를 풀고 의료 산업·바이오산업이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나가는데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당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 의협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모두 초청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행사로 인해 불참한 것이지 여당을 패싱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