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사에 여·야, 극명히 갈린 반응

대통령 신년사에 여·야, 극명히 갈린 반응

민주·정의, “국정 철학·기조에 적극 환영” vs 한국·바미·민평, “역시나 아쉽다”

기사승인 2020-01-07 15:48:42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신년사에 범여권과 야권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며 깊어진 갈등의 골을 다시금 드러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묶인 정의당은 적극적인 환영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대통령 신년사를 상생과 공동번영을 바탕에 둔 경제·외교·안보의 진일보를 위한 약속이라고 평가하며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대변인은 “2020년은 지난 2년 반 동안 만들어 냈던 새로운 질서가 ‘상생 도약’이라는 실천과제를 기반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발전된 한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상생 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민 삶의 확실한 변화가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위한 과제들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다짐의 말을 전했다.

정의당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드러낸 혁신적 포용국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국정철학과 ▲노동환경개선 ▲복지확대 ▲규제개혁 ▲부동산 시장안정 ▲한반도 평화 등 크게 5가지 사안으로 나눠 제시한 정책적 방향에 대해 공감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 협력을 공언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정철학과 고용·소득을 견인하려는 기조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기조도 적극 환영한다. 규제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겠다는 방향도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일련의 정책에 있어 노동존중의 의지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선별적 지원의 부족, 국민안전을 위한 착한규제의 무력화, 부동산 시장정책의 부작용, 한반도 평화정책 구현을 위한 실무적 이행계획의 부재 등에 대한 우려도 내비치며 함께 풀어나가자는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현실인식과 국민적 기대와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혹평했다. 특히 박용찬 대변인은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포용’은 말의 성찬에 불과했고,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안겨줬느냐”고 국론분열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덧붙여 대통령이 청년 고용률 및 국민 소득 증가 등의 통계적 해석을 하나하나 비판하며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지러운 통계 수치와 난해한 행정용어로 가득 차있다. 대통령은 과연 통계만을 보고받고 있는가. 민생 현장에서 힘겨워하는 서민들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길 촉구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또한 다르지 않았다. 강신업 바미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내놓았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자화자찬은 올해도 역시 빠지지 않았고, 지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아파트 값의 상승, 각종 민생경제의 악화, 청와대 비서실이 연루된 검찰수사,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부패의혹, 단절된 남북관계 등을 언급하며 “유감표명 한마디, 청와대 개혁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는 대통령의 화려한 말들은 기껏해야 추상적 이념이나 당위론적 목표일뿐 구체적 실천방법이나 현실적 개혁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신년사, 개혁과 민생, 평화에 대한 분명한 방향 제시를 기대했지만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쉽다”는 말로 시작해 “평이한 산업대책과 기존의 복지대책을 제시하였을 뿐, 개혁 미진, 민생 악화와 외교실패에 대한 진단과 처방 모두 미흡했다. 인사에도 실패했다”고 총평했다.

나아가 “승자독식의 정치를 바꾸고 개혁연대를 꾸리기위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협치내각 제안, 자산 양극화 소득 양극화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 한반도평화에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전략 등 분명한 개혁방안 제시를 기대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이어지는 행보에선 확인하길 바란다”고 방향을 제시하며 아쉬움을 떨쳐내는 모습도 연출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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