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총 예산 950억원의 대형 프로젝트지만 사업을 단계별로 끊어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을지로 입체 보행공간 조성에 서울시가 편성한 사업비 66억 2300만원 가운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5000만 원만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사업은 시청·종각·을지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조성돼 있는 지하보도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 단계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두 단계로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약 10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면밀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성배 시의원(자유한국당)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심 내 활력을 부여하는 거점 공간 조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타당성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 조사에서 부적격 결과를 받으면 사업은 무산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