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권보신용 칼춤...‘검찰대학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방해” 

-바미당 “절차적 문제 있어” 민주평화당 “지나친 인사”

-하태경 “인사 빙자한 숙청이자 명백한 수사방해”

-민주당 “인사명령 복종은 공직자 기본 의무” 정의당 “제적적 뒷받침 필요”

법무부가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당에서는 정당성 없는 지나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참모진들이 대거 교체돼서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개혁에 비중을 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검찰인사 직후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검찰인사는 누가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라는 하명을 받고 임명강행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골적이고, 전광석화처럼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라며  “검찰의 의견청취 마저도 거치지 않은 뻔뻔하기 그지없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폭거는 ‘정권보신용 칼춤’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추미애 장관 역시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 라인을 들어내고, 유배 보내도 이미 드러난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부정,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의혹을 덮을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선언했다”며 “청와대가 결국 윤석열 검찰에 대한 대학살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권력의 행패이자,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방해”라며 “역사는 오늘을 권력에 의한 검찰 파괴의 날로 기록할 것이다.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오만한 권력은 국민들로 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검찰인사 조치에 대해 ‘윤석열 사단 완전 해체 인사, 절차도 내용도 정당성 없는 인사’라며 비판에 동참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청법 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 한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위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주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보직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인사 전에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에 대한 검찰총창과의 협의 절차, 또는 적어도 법무부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검찰인사와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인사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할 목적으로 법질서 유지의 선봉에 서야 할 법무장관이 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 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 부장 등 소위 윤석열 사단을 멀리 부산, 제주도 등 지방으로 발령내는 등  승진·전보인사를 가장해 윤석열 사단을 완전히 해체한 찍어내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인사는 앞으로 정권 비리를 수사하거나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검사는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검찰 협박용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특히 검찰의 잠재적 피의자인 추미애 법무장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 인사, 절차도 내용도 모두 정당성 없는 정권 면죄부용 인사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도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신임 법무부 장관 시켜 친문 범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 핵심간부들 좌천성 인사 단행했다”며 “인사 빙자한 숙청이자 명백한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숙청된 검찰 간부들은 윤 총장 지휘 아래 친문 국정농단 수사 진행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지휘라인 전부 좌천시킨 건 아예 대놓고 수사하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부의 검찰인사 지나치다”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은 “법무부가 윤석렬 검찰총장의 참모진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의 의견청취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검찰권의 독립은 중요한 가치다. 검찰의 현 정권 관련수사에 대한 법적 여론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섣불리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살아있는 권력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검찰에 대한 쇄신 의지를 보여 주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인사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개혁에 방점을 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이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논평없이 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인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검경수사권조정법안도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번 검찰인사와 관련된 검찰 내부 등의 반발을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대한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