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철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안전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 장관은 안전혁신방안을 2월 중 발표하고 사망자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경기 평택시 내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해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사고 사망자 통계 집계(1999년) 이후 역대 최저치(기존 2014년 434명)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한 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가 10% 이상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연간 400명 이상의 생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달 중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김 장관은 "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감리는 현장에서 퇴출할 정도로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는 수주가 어려워지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처분 이행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국토부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해 상반기 중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등에도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11월부터는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임금·퇴직금 등에 누락 없이 반영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 국토부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김 장관은 "임금직접지급제의 경우 민간공사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평가 인센티브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고령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 국토부 현장부터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를 위한 기초 편의시설 설치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