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및 유치원3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가 예고된 13일 국회 본회의 운영이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후 늦은 시간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마지막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기타 쟁점법안들을 꼭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오늘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인준안도 오늘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아마 오늘 저녁 이런 법안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내일이면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를 전면 거부하고, 본회의에 앞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마저도 한국당이 ‘날치기’로 규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을 민주당이 사과하고, 백지화해야 가능하단 입장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부터 위헌 선거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며 “이제 와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을 시도하기는 했다’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일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협상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한국당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쌍둥이 악법, 위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기 바란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13일 오후 6시로 예고된 본회의 개의여부를 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시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포함해 유치원 3법 등 법안처리문제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오후 5시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