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 정책’은 의료민영화의 다른 이름이 된 지 오래, 이번 발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에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공공적·보편적 원리까지도 파괴하는 ‘인센티브제’까지 내놓았다”며 “참담한 수준의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내보인 이번 발표를 또다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를 ‘데이터 3법’이 통과되자마자 개인의료정보를 정부가 기업에 넘기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그 범위는 병·의원과 공공기관 정보, 유전체 정보까지 포함한다.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하고 상업적 악용 가능성이 커 국가가 가장 보호해야 할 정보임에도 정부가 기업 돈벌이에 혈안이 돼 개인의 모든 진단·치료기록, 유전질환의 가족력, 임신·분만·유산 경험 등이 퍼져나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할 건강관리를 개인과 영리기업에 떠넘기는 퇴행적 정책인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내놨다”며 “국가가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더니 보장성은 1.1%p 상승에 그치는 등 구조적 해결에는 미비하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의료비 문제를 떠넘기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관리는 결코 노력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보다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의료이용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은 불필요한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용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예방, 건강증진 책임을 민간보험회사에 맡기고 만성질환 치료까지 직접 맡기는 '건강관리서비스' 상품을 인증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를 아예 미국처럼 민간보험회사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도했고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이런 계획은 정부가 앞세우는 문재인케어와 완전히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효과는 입증을 못 하지만 안전성은 문제없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환자 개개인에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를 환자가 비용을 내고 시간과 고통을 감내하며 수행하는 것 자체가 피해이고, 믿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고통스럽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낫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걸 정말 모르는가”고 반문했다.

아울러,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검사항목을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건강과잉상품을 만들고 불필요한 불안만 일으키는 공포마케팅”이라면서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가 규제해야 마땅한데 초법적 ‘규제샌드박스’로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발표를 두고 “위험천만한 규제완화책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것”이라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비를 높일 의료영리화이며, 건강보험 무력화 시도다. 지난해 말 스스로 발표했다시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사실에 반성하기는커녕 의료민영화 폭탄만 꺼내놓고 있는 셈. 우리는 계속 이런 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부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