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다룬 적도 없는 정치외교학 전공자 김현미 장관, 부동산을 이성이 아닌 이념으로 접근하는 정부. 냉철한 시장논리가 아닌 정의와 불의로 양분하는 감정적 정책. 이런 정책이 나오니 목표와 반대결과가 나오고, 계속 더 센 정책만을 주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경제학박사로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까지 역임한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17일과 20, 21일 매 오후 10시부터 동영상재생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는 쿠키뉴스 정치토크쇼 ‘배종찬의 핵인싸’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내린 총평이다.

왜 이 의원은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됐을까. 그가 밝힌 이유는 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전체 집값이 41%가량 폭등한 이유는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공급을 각종 규제를 통해 오히려 줄이며 발생한 오판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나 교통 등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에 기반 했다. 여기에 정부가 꼭 잡겠다고 한 강남4구 중 하나인 서초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지역민들의 고통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느낀 경험도 한 몫 했다.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살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팔 사람이 적어도 가격은 오른다. 그런데 이 정부가 특정지역의 공급을 줄이는 일만 하고 있다. 재건축 못하게 하고 대출도 안 해주고, 집값 상한제로 인위적인 가격통제까지 내놨다”고 정부정책을 분석했다. 

게다가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려 강남 8학군 가라고 떠미니 수요는 오히려 늘고 공급은 줄어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라며 “동서고금 어디도 특정 지역을 잡겠다고 하고 성공한 정부가 없다. 잡을 수도 없고, 잡는다고 하면 다른 곳이 다 망한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이 의원은 “대부분이 1가구 1주택인 주민들 입장에선 30~40년 그곳에 살았을 뿐인데 정부가 공급을 줄이며 가격을 올려놓고 마치 범죄인 취급하냐고 분노한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반문하며 강남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심정을 대변하기도 했다.

집값이 오르는 지역에 살고 있을 뿐인 이들이 집값을 올리는 원흉이고 집값 상승의 수혜자이며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부정적 감정을 ‘불의’라고 낙인찍어 이들에게 표출하도록 하는 잘못된 감정적 대응이라는 항변이자 경고다.

나아가 세금부과방식의 변화도 문제로 꼽았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메기던 보유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꿔 수십, 수백 배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담세능력을 상회하는 ‘벌금’에 가까운 방식이며, 과거 봉건주의에서 전쟁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원인과 같다는 우려했다.

우려에 더해 해법도 내놨다. 그는 “동서고금 어디도 특정 지역을 잡겠다고 하고 성공한 정부가 없다. 잡을 수도 없고, 잡는다고 하면 다른 곳이 다 망한다”며 “부동산은 이념이 아닌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급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서민이 안심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와 같은 주택을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3편에 걸쳐 방송되는 쿠키뉴스 온라인 정치토크쇼 ‘배종찬의 핵인싸-이혜훈 편’(https://bit.ly/2JhwOSA)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정계를 뒤덮고 있는 ‘4·15총선’과 이를 준비하는 보수진영의 ‘대통합’, 새로운보수당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김뽀’, ‘혜미넴’, ‘똥파리’ 등으로 불리게 된 사연부터 ‘등산복 출산’으로 대변되는 개인적 경험과 그로부터 느끼게 된 우리 사회 워킹맘의 비애, 정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등 인간 이혜훈의 면모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의 입담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