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 진천·아산 ‘격리 결정’에 여야 모두 불만

“지역 주민과 소통 부족” 지적

기사승인 2020-01-30 14:20:04

여야 모두 우한 교민을 수용할 장소로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불만을 표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등으로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우한 교민을 수용할 장소로 충남 아산시와 충북 진천군으로 정한 것에 대해 설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수용시설의 주변 상황 고려, 자치단체와의 협의 없이 지역을 정한 것은 문제”라며 “주민과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반경 2km 안에 2만2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며 “고령의 어르신도 많아 질병에 취약하고 감염방지 대책도 미흡한 지역이다. 진천 주민의 분노가 거세 29일 김강립 차관도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안다. 이들의 주장을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라고 생각하나, 정당한 항의라고 생각하나”고 따져 물었다.

당초 천안에 격리 수용시설을 두려고 하다 바꾸다 보니 주민의 반발이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으려면 지자체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수용시설을 결정했으면 밀고 나갔어야 한다. 협의도 ‘엉터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격리시설은 이동 동선, 국가시설 여부, 병원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선정했을 것인데 아쉬움은 있다”면서 “외교부에서 24일 교민의 귀국 의사를 물었을 때 150명이 시청했다. 천안이 검토된 것은 150명일 때다. 인근에 단국대 거점병원도 있고 질병관리본부도 20분 거리, 수용인원도 300명 규모였기에 가능했는데 변경된 것이다. 당국은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해명했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사전에 정부가 설득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한다”며 “천안 주민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했다. 150명일 때 천안으로 정했다면 150명은 천안에 수용하고 초과 인원에 대해서 추가의 격리 수용시설을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 천안을 제외하고 진천, 아산으로 결정되니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을 지역구로 하는 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공직자 출신으로 이번 결정은 아마추어 정도로 낮은 수준의 결정”이라며 “천안에서 바뀐 것을 볼 때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청와대 수석, 총리까지 다들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마디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것에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미국은 공군기지, 호주는 섬에 격리수용시설을 만들었다. 주민 분리가 원칙이다. 애당초 지역을 정하고 기준을 만들었다. 단 몇 시간의 여유도 주지 않고 긴박하게 정해야 하는지 의문스럽다. 지금이라도 대안을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천안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안을 고려하고 있었다”며 “운영 주체, 수용 능력, 관리 용이성, 공항으로부터 무정차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지역 주민으로서는 아직 정확한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은 질병이다보니 불안감이 크리라 본다. 불안감을 덜어드릴 조치를 완벽히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답변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