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한 ▲환자 접촉자 격리 ▲환자 조기발견체제 강화 ▲중국 후베이성 외국인 입국 금지 등 대책을 마련한 것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또 야당을 향해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권이 일심동체가 돼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신종코로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광·숙박·외식업 등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가능한 이른 시기에 고위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신종코로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는 게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1순위는 ‘방역’, 2순위는 ‘경제’, 3순위는 ‘선거’로 우리 모두가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신종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미 해외에서는 신종코로나로 세계 경제에 191조원 규모의 실물경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됐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0.2%p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면서 “무엇보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들의 신음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지원 등 선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 금지는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했지만, 한참 늦었고 여전히 부실하다”면서 “최근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신종코로나 감염자의 40%가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나왔다”며 “중국인이 매일 3만명씩 한국을 찾는 상황에 후베이성 제한으로는 턱도 없다. 한시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는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에 대한 봉쇄령을 내린 지 2주가 지난 시점이라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올 사람은 없다”며 “우한을 떠나 중국 다른 지역이나 외국을 거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입국자가 허위 신고를 하면 잡아낼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종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각종 경제수치마저 이제 도미노 경고등을 켜고 있다”며 “코스피 지수 폭락, 환율급등, 대중국 수출과 관광산업, 내수시장 등 비상이다. 마냥 사태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직무유기다. 정부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