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국 제한, 국민 안전 위한 부득이한 조치”

문 대통령 “입국 제한, 국민 안전 위한 부득이한 조치”

기사승인 2020-02-03 16:46:0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 각국도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제한, 출입국 강화 조치 등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일 신종코로나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4일 0시부터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을 두고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으로 입국 금지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적용한 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과 함께 한중 사이의 외교 마찰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자 최대 교역국”이라며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서로 힘을 모아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 이웃 국가로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연대해 나갈 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 얼마나 더 확산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알 수 없다.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 아래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한적인 입국 금지,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 일시 중단 등의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지역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무증상자가 확진자로 판명되는 사례와 무증상자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적은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리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격리나 의료계의 참여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희생에 대한 보상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자영업자, 관광업 등 신종코로나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는 입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취약계층 마스크, 손 세정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망에 작은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역학조사와 추적관리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국민의 자가격리 조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방역강화 ▲불신 혐오 조장 자제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경제보다는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두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우리에겐 축적된 경험과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 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한다. 진천과 아산 주민들의 포용 정신, 우한 현지 총영사관과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교민들의 상부상조가 큰 감동을 줬다”며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시민의 목소리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의 저력을 믿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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