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4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사진)은 “정부가 4일 0시부터 후베이성을 2주 안에 방문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이 가장 원하는 조치인 중국 경유자 입국금지 조치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 40%는 후베이성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철수 권고’로 높이겠다고 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검토’로 급하게 변경했다. 이런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미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에서 중국 경유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이 조치는 혐중·반중 감정의 호소가 아닌 이웃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응당한 조치. 대한민국 방역주권을 중국에게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악화되기 전 한시적으로나마 춘절과 개학 기간이라도 중국인 및 중국 경유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들어온 제주 무사증 중국인 입국자들을 포함해 중국 경유 입국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감염병 위기경보도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신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무증상 전파, 잠복기 전파 가능성이 세계보건기구(WHO)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도 격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루속히 대응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해 매뉴얼에 따라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의 신속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범정부적 총력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지지부진한 대응이 아닌 단호하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검역법 통과를 위해 여야 모두 애써주길 바란다. 진영을 떠나 저 역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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