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사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당정청은 예비비 목적의 예산 약 3조4000억원을 활용하는데 합의했다.
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20여일째 계속되는 ‘우한폐렴’ 확산사태에 대응하고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우한폐렴 관련 방역상황과 국내·외 경제여파, 중국 현지상황 등을 점검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과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재료와 부품 등을 수입하는 중소기업과 완성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피해지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가 끝난 후 5가지 측면에서 회의가 진행됐음을 알렸다. 우선 추가적인 확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자 격리 및 1:1관리, 신속한 검사를 통한 조기발견 지원, 표준치료법 정립하기 위해 학계 등과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가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이미 확보한 예비비 3조4000억원(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뜻을 모았다. 예비비는 긴급 방역 및 검역뿐 아니라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과 시장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청은 내수시장의 피해방지를 위해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단속과 처벌조치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마스크 수급상황이 심각하게 저해될 경우 긴급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당정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현장의 검역인력 충원 및 진단·치료장비 지원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기로 하고, 추후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로의 전환 및 강화 방안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국세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피해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수출관련 관세 징수유예 및 수출관세 환급의 신속처리 등 수출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정부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나아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이해찬 당대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을 함으로써 현재까지 큰 불상사가 안 생기고 방어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비상상황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큰 틀에서 잘 대응하고 있지만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대책 수립이 특히 중요한 상황이다.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 수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직접 타격을 입는 중소자영업자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세무조사 유예 등 기업지원 및 경제활성화 대책도 주문했다. 덧붙여 질병관리본부 관리체계의 한계를 언급하며 ‘국립바이러스연구소 설립’ 등 정부기구 보강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협의회에서 중국 후베이성 이외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금지조치는 결정하지 않았다. 홍 수석대변인은 “어제부터 후베이성 입국 금지 및 특별 입국 관리 절차가 시작됐다”며 “(추가 조치는) 정부 시행 조치와 중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중국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주변을 면밀히 확인해 양국 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중국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검사를 지원하겠다. 혹시 모를 추가 확산세와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해 추가적인 입국금지 등 확산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도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