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중국 우한 시민 응원 포스터가 최근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의 과거 발언은 물론 국토부 직원들의 실수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아차’=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최근 ‘힘내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우한 시민을 응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올렸다. 포스터에는 ‘힘내요 우한’(加油武漢)이라는 한자가 적혀 있다.
그런데 작은 크기의 한글로 ‘홍콩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던 그 마음으로 우한과 함께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 본토인인 우한 시민들을 응원한다면서 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인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경솔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홍콩 시위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부처 장관이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SNS에 올린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김 장관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자 게시한 포스터에 문제의 문구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바로 이를 내리고 다른 포스터를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장관이 우한시민을 응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인터넷에서 접한 포스터를 올렸는데 문제가 되는 문구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한다”며 “관련한 사실을 알고 나서는 바로 게시물을 바꿨다”고 말했다.
올해 김 장관의 말실수는 벌써 두 번째다. 앞서 김 장관은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신년회 행사에서 일부 참가자가 “고양시가 망쳐졌다”는 말을 하며 김 장관에게 항의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비꼬았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김 장관은 자신의 경기 고양시 지역구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저의 수양이 충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앞으로 좀 더 성찰하고 정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공시가격 산출 실수에 도면 유출까지=또 지난해에는 국토부 직원들의 실수가 많은 해였다. 지난해 4월 국토부는 서울 용산, 마포 등 일부 지역의 개별주택 공시가 인상률을 표준주택보다 7.65%p 낮게 잡는 사상 초유의 오류를 범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오류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의식해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비교대상이 아닌 표준주택과 비교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에서 올해 표준, 개별주택 공시가격간 변동률 차이가 3%p를 넘는 자치구다.
오류 유형의 90% 이상이 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참고할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A 개별주택은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이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선정한 것.
주택이 있는 지역 용도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지만, 이같은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임의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주택과 비교해 책정한 공시가격을 수정한 사례도 포착됐다.
456가구의 오류는 모두 표준주택 공시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발생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지자체가 고의로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공시가격 산정 가구가 많은 만큼 고의보다 담당자 실수로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2018년도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던 경기 고양 삼성·원흥지구 개발도면을 부동산업자들에게 유출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땅값은 순식간에 급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는 신도시 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둘러 공공주택특별법(4월30일 공포)을 고쳤다.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의 정보를 누설할 경우 기존보다 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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