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재임 기간 중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98억원에 대해선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부과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된 사건은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앞서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불법정치공작,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활동비 뇌물,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흠집내기 사업, 횡령 등의 혐의로 9차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면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가 아닌 정권을 위해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심각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2년, 민병환 전 2차장은 징역 3년, 차문희 전 2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이들은 나란히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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